CCTV 영상은 범죄 혐의 입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특히 피의자 입장에서는 경찰이 해당 영상을 확보하지 않거나 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스스로 CCTV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와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권리 행사 방법까지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왜 경찰보다 먼저 CCTV를 확보해야 할까?
범죄 사건 발생 직후, CCTV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경찰이 모든 CCTV를 빠르게 확보하지는 못하며, 시간이 지체되면
영상이 삭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부분의 CCTV는 1~2주 이내로 자동
삭제되므로, 피의자 본인이 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중요한 증거를 잃게 됩니다.
CCTV 영상이 사건의 전환점이 된다
CCTV에는 사건의 전후 상황이 그대로 담깁니다. 상대방의 행동, 대화 분위기,
먼저 시비를 건 사람 등 상황의 맥락을 파악할 수 있어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과 다른 모습이 담긴 경우, 조사의
방향 자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경찰도 모든 CCTV를 확보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준비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사건 장소 특정 후, 주변 CCTV 존재 확인
사건이 벌어진 장소를 정확히 기억하고, 근처의 CCTV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점, 아파트, 주차장, 골목길 등 CCTV가 설치된 지점을 파악하고,
각 CCTV의 관리자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1차 단계입니다.
| CCTV 종류 | 관리 주체 | 특징 |
| 방범용 CCTV | 지자체·경찰서 | 경찰 신청 후 확보 가능 |
| 상점 내부 CCTV | 점주 또는 본사 | 당사자 직접 요청 가능 |
| 아파트 CCTV | 관리사무소 | 개인정보 보호 이유로 거절 가능 |
개인정보보호법, 열람을 막는 장벽이 아니다
CCTV 영상은 제삼자의 얼굴이 나오더라도, 피의자 본인이 등장하는 장면은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전체 열람은 제한될 수 있어도,
"내 모습만 보겠다"는 요구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영상 열람을 요청할 때는 "본인 등장 영상만 보여달라"라고 요청하며,
상대방의 표정과 상황이 파악되도록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CCTV 열람 시, 영상 촬영은 불법이 아니다
관리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영상 화면을 촬영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이 있었지만, 대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정보 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직접 활용한 것이며,
별도 저장·유포가 아닌 이상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님을 인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영상 촬영 자체는 위법이 아닐 수 있으며 증거 확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전략
경찰은 신고 이후 수사 절차상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CCTV 영상이 삭제될 수 있기 때문에,
피의자는 영상을 별도로 보관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열람 후 내용을 핸드폰으로 기록해두는 것도 방법이며,
경찰 조사 시 이 기록을 바탕으로 정확한 진술이 가능합니다.
CCTV 영상 요청 시 활용 가능한 문구 팁
상대방의 얼굴이 나오는 것을 꺼리는 관리자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 보려는 게 아니라 제 모습만 확인하려고 합니다"
라는 문구를 사용하면 효과적입니다. 특히, 점주나 관리사무소 직원은
법적 부담을 걱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은 방어 수단이 됩니다.
다음은 실제 요청 시 사용할 수 있는 문구입니다.
| 상황 | 요청 문구 예시 |
| 아파트 관리사무소 | "제 모습만 확인하려 합니다. 열람만 가능할까요?" |
| 상점 CCTV 요청 시 | "이날 제 행동이 문제 된 것 같아 확인하려 합니다" |
| 개인정보 이유로 거절 시 | "다른 분은 상관없고 제 장면만 보고 싶습니다" |
CCTV 없으면 증거도 없다
법정에서 진술은 상대적입니다. 하지만 영상은 절대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영상은 재판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변호인도 전략을 세우기 쉬워집니다.
CCTV 영상 없이는 억울함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바로 주변 CCTV를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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