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폐지 확정! 대장동 유죄 판결 이후 논란 총정리

기업 경영 법제인가, 대통령 방탄인가? 배임죄 폐지 논쟁의 중심엔 ‘대장동’이 있다

형법상 배임죄 폐지가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대장동 재판과 맞물리며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10월 말,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후, 여야는 ‘배임죄 폐지’가 이 대통령의 ‘재판 무력화’를 위한 방탄 법안 아니냐는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제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명분으로 추진됐던 배임죄 폐지가, 정치적 논란 속에 휘말리며 국민 여론까지 갈라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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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판결의 불똥… 배임죄 폐지, 다시 도마 위에 오르다

2025년 10월 31일, 서울중앙지법은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자 전원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화천대유 김만배,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유동규 모두 유죄.
이로 인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론이 재차 불거졌습니다.

이 와중에 형법상 배임죄 폐지가 추진되자,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방탄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소액주주 피해 구제 통로까지 막는 방탄 편법”이라 비판했고,
민주당은 이에 대해 “과잉 경제 형벌을 바로잡는 개혁 법안”이라며 정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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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폐지, 기업 자유인가? 책임 해제인가?

배임죄는 형법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해' 본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성립합니다.
이 조항은 지금껏 수많은 CEO와 경영진에게 형사처벌 리스크를 안겨왔죠.

하지만 문제는 해석이 모호하다는 겁니다.
동일한 경영 판단도 검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배임, 또는 무죄가 될 수 있었고,
결국 이런 불확실성이 기업 경영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경제계는 "경영 판단이 항상 성공할 수는 없다"며
과잉처벌에서 벗어나야 투자가 살아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배임죄 적용 전후 비교	폐지 전	폐지 후 방향성
경영판단 실패	형사처벌 가능	민사책임 중심 전환
규정의 명확성	모호하고 광범위	유형별 구체화 필요
기업 활동 위축	상시 리스크 존재	자유로운 경영 판단 가능
소액주주 보호	형사 고소 가능	손해배상 중심 민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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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방탄용’ 논란, 국민 여론은 어떤가?

리얼미터의 2025년 9월 여론조사에 따르면,
기업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과반(51.2%)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형사처벌 완화나 배임죄 폐지 자체에 대해선 찬성 24.3%에 그침,
현행 유지·강화가 49.2%로 우세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제도의 문제는 인정하지만 처벌 자체를 없애는 데는 여전히 많은 국민이 신중한 입장입니다.

응답 항목	비율(%)
기업 활동 위축, 제도 개선 필요	51.2
현행 법 유지·강화	49.2
배임죄 완화·폐지 찬성	24.3
잘 모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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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는 ‘폐지 찬성’, 보수는 ‘폐지 반대’… 정치 진영 따라 온도차 뚜렷

진보층은 67.8%가 폐지에 찬성하는 반면, 보수층은 61.3%가 반대.
중도층은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정치 성향	폐지 찬성(%)	반대(%)
진보층	67.8	22.1
중도층	55.3	38.4
보수층	29.7	61.3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가운데,
배임죄 폐지가 단순히 법률 개정이 아니라 정치적 상징성을 띠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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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와 시민단체의 반대 이유는?

지난 10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개최한 좌담회에선
"배임죄는 경제범죄 공백을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 노종화 정책위원: “배임죄 없으면 횡령·사기로 규율되지 않는 행위들 사각지대 된다”
• 조연성 재벌개혁위원장: “재벌 경영의 통제 장치 약화는 정보 비대칭과 시장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배임죄가 사라지면 도덕적 해이, 내부 거래, 편법 인사 등의 리스크가 민사소송만으로는 감당 안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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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와 정치가 엇갈리는 현실…'환영 vs 우려' 양극화

실제 기업 현장과 실무자들은 배임죄 폐지를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배임죄 요건이 추상적이라 사업 자체를 위축시켰다"며
"적극적 경영 활동과 신규 고용, 투자를 이끌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은 대장동 사건과 맞물려 이 개정이
‘대통령 방탄용 입법’으로 흐를 수 있다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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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우려 표출… 1심 재판부 “폐지 부작용 우려”

이번 대장동 1심을 맡았던 조형우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배임죄 완전 폐지 시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신중한 입법을 주문했습니다.

"배임죄가 실존하는 한 실정법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발언은
현재 법이 유효한 한, 재판은 그대로 진행되어야 함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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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폐지, 누구를 위한 법인가?

배임죄 폐지의 출발은 기업의 경영 판단을 과잉 형벌로부터 보호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복잡합니다.
정치권의 이해관계, 기업의 경영 자유, 국민의 공정성 요구가 서로 충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 주체	입장 요약
정부·민주당	기업활성화 위한 제도 개선, 민사 책임 강화로 대체 입법 예정
국민의힘	이재명 방탄 목적의 편법 입법, 공정경제 훼손 우려
경제계	법적 불확실성 해소, 투자와 고용 확대 계기 환영
시민단체	재벌 통제 약화, 소액주주 보호 장치 해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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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법의 균형이 필요하다… 경영 자유 vs 공정 책임

배임죄 폐지는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어떤 경영 환경을 지향하고,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묻고자 하는가에 대한 방향 설정입니다.

대장동 사건이라는 정치적 요소가 불을 붙였지만,
결국 국민이 원하는 것은 공정한 시스템과 책임 있는 경영일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이 민감한 개정을 더 이상 정치에 휘둘리지 않게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설계된 대체 입법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김현지 누구인가? 과거·신분·경력 없는 정치 실세의 미스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