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파업 이유 및 현안 요약

의사 파업 이유 및 현안 요약

의대 충원 이슈는 2008년부터 시작되었으나, 아직까지도 적절한 대응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의료계의 갈등은 2024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대 증원을 통해 필수 의료의 수급 부족을 해결하려 하지만, 이는 현재의 의료 체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번 파업의 주된 논점은 의료계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료 현안 요약

· 소아과 의사 수 감소 및 뇌수술 전문의 부족이 우려됨

· 건강보험재정은 2024년부터 적자 전환이 예상되며, 2028년에는 누적 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측됨

· 의료 수가 증원이나 의대 증원은 건강보험재정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음

· 보건의료체계 개선이 필요하지만, 의대 증원으로 건보료 재정을 빠르게 고갈시키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의사 파업 이유

1. 필수의료 분야의 낮은 수가

의료계의 주요 논점

의료계의 주요 논점 중 하나는 필수 의료 분야인 소아과, 신경외과, 외과 등의 의사 수가 줄어들고, 그 대신 수익성이 높은 미용과 같은 분야가 차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필수 의료수가가 현저히 낮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병원과 의사는 적은 수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뇌질환 수술의 문제점

특히 뇌질환 수술의 경우, 한국의 수가는 일본의 수가보다 6배 이상 낮아서, 뇌질환 전문의 수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아산병원의 심뇌혈관센터에서는 신경외과 의사 1명이 24시간 365일 뇌 수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뇌 수술은 신경외과 영역에서도 가장 어려운 분야로, 전국에 뇌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는 146명 밖에 없습니다. 뇌 수술은 리스크가 크고, 수술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지만, 그에 비해 의료이익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대학병원에서도 뇌 수술은 선호되지 않는 진료 분야인 것입니다.

 

 

2.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의 열악한 여건

우리나라에서 피부암을 치료하는 의사와 피부점을 빼는 의사의 수익 구조

우리나라에서는 피부암을 치료하는 의사보다 피부점을 빼는 의사가 더 많은 수익을 얻는 구조가 30년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체 의사 수 약 11만 명 중 피부미용 시술 의사는 3만 명에 이르며, 전문의가 미용 분야로 전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암환자 치료와 레이저 미용 시술의 수익 차이

암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시간과 노력이 들지만 수익이 적은 반면, 레이저 미용 시술은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단순히 개인의 이익 추구로만 볼 수 없으며,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미디어의 영향

미디어에서 미용 분야 의사들이 화려하게 조명받는 현상은, 필수 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미용 분야로 전환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필수 의료 분야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3. 갑작스러운 의료교육 증원

갑작스러운 의료교육 증원은 의료교육의 부실화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교수 인력 부족

의학 교육에서는 임상 교육과 실습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되는데, 이를 지원할 충분한 교수 인력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해부학과 생화학의 기초 교수를 구하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교육용 시체 부족

또한, 교육용 시체인 카데바도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학생 수가 2000명 증가한다면 교육 인프라가 준비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카데바 1구 당 학생 수가 10여 명인데, 1년 안에 정원을 50% 이상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 지방의료 부족 문제

지방의료 부족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실제로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핵심 문제로는 저수가와 의료소송 문제가 크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지방의대 대책

지방의대에서는 이미 6년 이상 지방에서 살았던 대상을 대상으로 40%를 뽑고 있는데, 이를 60%로 늘리는 방안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의사들은 지역 인재를 늘리는 것은 지역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공정성 문제와 응급실에서의 동기부여 부족해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응급실 현실

또한, 현재 응급실은 적자인 상황이며, 응급실 근무자에 대한 대우와 지원이 부족하여 인력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장기적인 해결책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중증 질환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증 질환의 수가를 현실적으로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정부와 의료계, 국민 간의 균형 잡힌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5. 의료인의 형사책임 면책과 필수 의료 분야의 문제점

필수 의료 분야와 생명과 관련된 과에서는 수술 후에도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 의사들이 이런 분야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차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인의 형사책임을 면책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에 대한 법안은 국회에서 몇 년 동안 계류 중입니다.

 

현재 필수의료패키지의 의료사고특례 조항에는 의료인이 책임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면 형사처벌 특례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보험 가입 등을 전제로 하는 조건부 합의입니다.

 

'결코 배불리 먹지 말 것' 줄거리

 

건강보험재정 부담과 의료 현안에 대한 관점에서 의대 증원이나 의료 수가 증가는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국민의 건강보험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