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의미, 장단점 및 시행일 요약정리

금투세 의미, 장단점 및 시행일 요약정리

약칭 금투세라고도 불리는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뮤추얼 펀드, 파생상품과 같은 금융상품의 양도소득에서 발생한 수익에 적용되는 과세 방식입니다. 이 세금은 폐지된 증권거래세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세금 관련 법안은 당초 초당적 합의를 통해 2020년 통과됐고, 2023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 기획재정부가 시행을 연기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여야는 논의 끝에 개강일을 2025년으로 연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연기는 2022년 12월 22일 공식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개요

· 국내외 주식, 채권, 투자계약증권, 펀드, 파생상품 등의 양도/매매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종합과세제도

· 기존 증권거래세를 대체하는 제도이지만, 코스닥 및 코스피 일부 종목에는 여전히 거래세가 부과됨

 

과세 대상

· 국내외 주식, 채권, 투자계약증권, 펀드, 파생상품 등의 양도/매매 이익

·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이익에만 적용

 

세율

· 기본: 20% (지방소득세 포함 22%)

· 3억 원 초과: 25% (지방소득세 포함 27.5%)

 

공제

· 국내주식/국내주식형 적격공모펀드: 5천만 원

· 그 외: 250만 원

 

원천징수

· 매매 시점에 22% 자동 징수

· 기본공제 신청 시 잔액만 징수

· 7월/1월 정기적으로 납부

 

주요 변경 사항

· 증권거래세 대체: 코스피 거래세 폐지, 코스닥 및 코스피 일부 종목에는 유지

· 채권 양도소득 과세: 기존 비과세에서 변경

· 적격집합투자기구 배당 특례 폐지: 배당 재투자형 ETF 운용 제한

 

기타

· 공모 및 사모펀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 최대 49.5% 대신 최대 27.5% 과세

· 저 쿠폰채권 절세 효과 일부 감소

· 투자 손실 5년간 이월 공제 가능

 

 

논란 및 현황

· 기관투자자 vs 개인투자자 : 기관투자자에게 유리하고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 경기 침체 우려: 고물가, 고금리, · 고환율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도입 시기를 미루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

· 세수 확보 vs 투자 위축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으로 세수를 확보할 수 있지만,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

 

·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 윤석열 대통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공언했으나, 여당의 패배로 인해 실현 가능성이 낮아짐

· 22대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

 

※ 소득의 종류로 본 금융투자소득세

구분		과세방법	종합과세 여부
종합소득	이자소득	종합과세대상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	합산소득 2천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배당소득
	사업소득		종합과세
	근로소득		종합과세
	연금소득		사적연금 12백만 초과시
	기타소득		기타소득 3백만 초과시
퇴직소득		분류과세	퇴직소득세 계산구조
양도소득		분류과세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금융투자소득세		분류과세	합산 5천만원 이상

 

금융투자소득세의 장단점

장점

1. 손익 통산 가능

·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모두 고려하여 과세합니다.

· 현행 과세 체계에서는 전체적으로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일부 이익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 금융투자소득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투자자의 실제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를 가능하게 합니다.

 

2. 기본공제 적용

· 국내 상장주식 등 매매 이익 등의 1그룹(국내 주식 등)은 연 5천만 원, 그 외 금투소득인 2그룹은 연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 기본공제는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이를 통해 소규모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을 경감합니다.

 

3. 결손금 이월 가능

·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된 손실이 이익보다 큰 경우에는 5년간 해당 결손금을 소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하는 결손금 이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결손금 이월 공제는 투자 손실을 다음 해의 투자 이익과 상쇄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이를 통해 투자자들이 장기적인 투자 시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단점

1. 조세 불평등 심화

· 개인 투자자에게만 부과되는 반면, 외국인 투자자는 감세 혜택 누림

· 국내 주식 25% 이상 보유 외국인만 주식양도세 부과

· 자국민 세 부담 증가 vs 외국인 특혜 제공 모순

 

2. 하락장 우려

· 내년 금투세 도입 예정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매도세 시작 가능성

· 개인 투자자 매도 행렬 합류 시 단기/중장기 하락장 우려

· 정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시장 활성화 정책에도 악영향

 

3. 세수 감소 가능성

· 하락장으로 인한 거래량 감소, 거래세 감소로 세수 감소 우려

· 금투세 도입보다는 거래세 소폭 인상이 바람직

· 거래세는 투자 주체별 동등한 세금 부과로 조세 형평 맞춤

 

4. 국부 유출 및 부동산 재상승 우려

· 금투세 도입 시 해외 자금 유출 및 부동산 시장 유입 가능성

· 2021년 파이터치연구원 조사 결과 : 금투세 도입 시 집값 73% 상승 예상

· 주식 시장 자금 감소는 중소기업 타격, 국민연금 투자 어려움, 연금 고갈 시점 앞당김 가능성

 

5. 단타거래 증가 및 장기투자 위축

· 금투세 도입으로 거래세율 인하 시 단타거래 급증 우려

· 단기 투자 비중 높은 한국 시장에서 투기 심화 가능성

· 장기 투자 문화 훼손 및 투기 시장으로 변질 위험

 

6. 투자 심리 위축 및 시장 변동성 증가

·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금투세 도입으로 투자 심리 위축 우려

· 시장 변동성 증가 및 투자 위축으로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

 

7. 시기상조된 도입

· 한국은 신흥국 시장으로 분류, 금투세 도입 국가는 선진국만

· 대만처럼 도입 후 지수 폭락으로 폐지한 사례도 있음

· 선진국 수준 환경 조성 후 도입 검토 필요

 

금융투자소득세 안내 상세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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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인구감소 문제 해결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