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을 마무리할 권리, 디그니타스의 현실과 논쟁

스위스의 선택적 생의 마침, 윤리와 제도의 경계에서

디그니타스 Dignitas는 1998년 스위스 취리히에서 설립된 비영리 단체입니다. 말기 질환자나 회복 불가능한 질환을 앓고 있는 이들이 고통 없는 생의 마무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와 의료 환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도 이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오랫동안 전 세계적인 논쟁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2025년 11월, 창립자 루트비히 미넬리가 본 단체의 절차를 통해 삶을 마감하면서 다시금 이 제도의 윤리성과 사회적 책임이 조명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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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그니타스는 왜, 어떻게 시작됐을까

디그니타스는 스위스 형법의 이타적 동기에 기반한 생의 마침 허용 조항을 바탕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최우선 가치로 두며, 질병으로 인한 고통 속에서 의미 있는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왔습니다. 2024년까지 총 3,248건의 생 마무리 지원이 이뤄졌으며, 연간 200건 이상의 사례가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다만, 등록 회원의 약 70%는 실제 절차까지는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디그니타스가 단순 실행 기관이 아니라, 심리적 안전망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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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에서의 생 마무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디그니타스에서의 과정은 환자 본인이 직접 약물을 복용하는 형태로 이뤄집니다. 의료진이나 제3자의 직접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모든 선택과 실행은 본인의 판단과 행위에 근거해야 합니다. 철저한 의료 기록, 의사 진단, 서면 동의 등 절차가 수반되며, 단순 심리적 고통이나 일시적 감정은 인정 사유가 아닙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충분한 심리 상담이나 대체 치료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삶의 마지막 선택 앞에서 사회와 제도의 책임이 어디까지여야 하는지는 여전히 논쟁거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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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보는 디그니타스의 이용 현황

연도	총 사례 수	영국 국적	기타 국가
2023	250	40	210
2022	약 220	33	187
누적	3,248	300+	다수 국가

2023년은 디그니타스가 설립된 이후 가장 많은 사례가 보고된 해였습니다. 영국 출신 회원의 이용 증가가 두드러졌으며, 이는 해당 국가 내 제도화 논의 지연과도 무관하지 않은 흐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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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이용자,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많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인 회원 수는 117명, 실제 생 마무리 이용자는 4명으로 파악됩니다. 이는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로, 일본과 중국의 두 배 수준입니다. 최근 추정에 따르면 2023년 이후 가입자는 300명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이며, 그 중 약 10명이 절차를 거쳤다고 전해집니다.

회원 등록 시 다수가 밝히는 이유는 ‘삶에 대한 주도권 확보’와 ‘마지막 선택지 확보’입니다. 이는 절박함보다는, 통제 가능한 마지막 상황에 대한 인간적인 희망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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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그니타스 비용은 왜 논란일까?

항목	금액	비고
회원 가입비	200 CHF	일회성 납부
준비 절차 비용	4,000 CHF	서류 및 행정
총 예상 비용	약 10,000 CHF	의료 및 상담 포함

디그니타스는 비영리 단체이지만, 일부에서는 수익 구조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일부 사례에서는 고인의 전 재산 상속 등 과도한 자금 이전이 이뤄졌다는 주장이 있으며, 이에 따라 윤리적 논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스위스 법 내에서 불법 행위로 판단된 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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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이후,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

2025년 11월 창립자 루트비히 미넬리의 생 마무리 이후에도 디그니타스는 운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외부적으로는 상징적 충격을 줬지만, 내부적으로는 오히려 원칙을 지킨 결정이라는 평가도 존재합니다.

동시에 포르투갈, 우루과이 등 다른 국가의 관련 법 논의나 시행 여부에 따라 향후 역할이 더욱 커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특히 영국, 프랑스 등지에서의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이 문제가 단순히 ‘스위스 특이 사례’로 남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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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끝에서, 선택은 누구의 것인가

디그니타스를 통해 알게 된 가장 큰 교훈은, 이 문제가 결코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에게는 해방일 수 있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방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배경에 충분한 이해, 상담, 돌봄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선택의 자유를 이야기할 때, 그 자유가 진정 자유로운 결정이 되려면 사회가 할 수 있는 역할 또한 깊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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