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법 시행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최근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이라는 제목으로 법안이 발의되었는데, 이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만 나이 통일법'이 무엇인지, 어떤 분야에서 적용되는지, 그리고 어떤 변화가 생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만 나이 통일법'이란?

 만 나이 통일법은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을 말합니다.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됩니다.

'만 나이 통일법'은 국내 법령에서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기 위해 제정되는 법안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법령에서만 나이를 '연 나이'로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만 나이'로 통일함으로써 법률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한국식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1살로 시작하여, 1년이 지나면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에 태어난 사람은 한국식 나이로는 1살이지만, 만 나이로는 0살입니다.

하지만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한국식 나이와 만 나이가 동일해집니다. 즉, 2023년 1월 1일에 태어난 사람은 한국식 나이와 만 나이 모두 0살입니다.

 

 

2. 만 나이 계산기

 만 나이계산이 혼란스럽거나 정확한 계산을 원하시면 오른쪽 상단 검색 창에 나이계산기를 검색하면 만 나이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생일과 기준일을 입력하면 만 나이가 계산되어집니다.

       

        ▶  만 나이 완벽정리 영상

 

3. 적용 분야

 '만 나이 통일법'은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정년 등에 대한 규정은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일부 법령에서는 여전히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한 나이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만 나이 통일법'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대표적으로 버스요금 무료인 동반아동 나이 관련 혼선이 해소되어 민원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4. 변화 예상 사항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서, 일부 법령에서 '만 나이'로 계산되지 않던 부분에서도 '만 나이'가 적용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나이 계산에 따른 혼선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서 '만 나이'를 사용하는 문화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한국에서 '연 나이'가 아닌 '만 나이'를 사용하는 다른 국가들과의 국제적인 교류에서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대법원에서는 노사 단체협약상 적용되는 "56세"의 의미에 대해, '만 56세'와 '만 55세'를 각각 주장하는 법적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이러한 법적 분쟁에서 '만 나이'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서, 법령상 '만 나이'가 적용되는 분야에서는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각 개 법령에서는 법령 개정이 완비가 되지않아  '연 나이'가 아닌 '만 나이'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서 '만 나이'를 사용하는 문화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나이 계산에 따른 혼선이 줄어들 것입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인해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만 나이가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인해 국민들의 생활이 더욱 편리해지고, 법적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