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멈춤의 날

공교육 멈춤의 날

 2023년 9월 4일,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으로 인해 피해 교사의 49재 추모식이 열리면서, 전국의 교사들은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연가, 병가 등 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기로 예고된 날입니다.

 이는 교사들이 교육 당국과 국회에 대한 불만과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이로 인해 불안감을 느끼고, 교육 현장에서의 혼란과 불편이 예상되었습니다.

 

1. 공교육 멈춤의 날 진행 배경

  1) 아동학대 관련 법령 개정

 학생의 교권 침해 신고 사례가 줄어들었다는 반면, 학부모의 교권 침해 신고 사례는 계속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법 관련 신고 중 전체 수사의 45%가 혐의가 인정되지 않고 기소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 무고성 신고이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신고는 교사들을 옥죄는 독소조항이 되어버렸습니다.

 

 교사의 지도에 화가 난 학생들을 상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욕설을 받거나 교실을 떠나는 학생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대응 방안이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사들은 피해를 입고 징계를 받아 학교를 떠나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학생들에 대한 지도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상책으로 여겨지며,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체벌보다 더 싫어하는 방과 후 교내 봉사와 청소, 그리고 반성문 작성과 같은 활동들도 학부모의 민원으로 인해 무력화되어 학부모 동의 없이는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한, 수업 중에 전자 기기 사용을 금지하거나 교사가 전자 기기를 압수하는 제재도 이전과는 달리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공교육 멈춤의 날

 

  2)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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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여일이 지난 지금도 '혐의 없음'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족의 변호사는 경찰이 발견하지 못한 단서를 발견했다는 것으로, 이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경찰이 작년 학부모들을 조사하고 있다는데, 이로 인해 진상규명은 요원하고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서울교사 노동조합의 페이스북 글

 

공교육 멈춤의 날

 

2. 9월 4일 진행상황

 전국 각지에서는 슬픔과 애도의 분위기 속에서 추모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이초등학교를 비롯한 전국 30여 곳의 초등학교가 재량휴업에 돌입하였습니다. 서이초등학교에서는 오전 9시부터 운동장에 시민들을 위한 추모 공간을 마련하고, 오후 3시에는 서울시교육청 주최로 49재 추모제가 강당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대로를 비롯하여 서울교대와 경인교대 등 교육대학들과 전국 각지에서도 추모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들을 통해 사회적인 연대와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교육부와 일부 시도 교육청, 그리고 교육감들 간에는 상당한 입장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9월 4일에 연차나 병가를 사용하는 교사들과 이를 승인하는 교장들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가할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국 교육감과 교육청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통일되지 못하고 각자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교육 멈춤의 날

 

 옆나라 일본에서 학급붕괴가 예전부터 문제가 되었습니다. 학급붕괴는 일본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대한 통제력을 잃은 상태를 뜻합니다. 이는 학생들이 교실 내에서 제멋대로 행동하고 교사의 지도에 따르지 않으며, 수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가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되어, 학급 담임의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 도달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소자녀화와 가정의 교육능력 저하 등 다양한 요소와 관련이 있으며, 교육 및 사회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도 자료로는 1998년에 NHK 스페셜 '확산되는 학급 붕괴' 영상이 방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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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학교마다 ‘학급 붕괴’ - 시사저널

 

 이러한 상황에서는 교육부와 지방 교육청, 교육감들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며, 교육 현장의 안정과 교사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사들과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과 교육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사들과 학부모, 교육 관계자들이 함께 협력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