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전기차 보조금 개정안 윤곽

2024 전기차 보조금 개정안 윤곽

전기차 구매에 필수적인 보조금에 대한 규정이 매년 변경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시작된 국고 보조금이 최대 1,500만 원에 달했지만, 현재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매년 보조금 지급 기준이 변경될 때마다 업계에서는 신중한 주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입차 업체들은 보조금 수준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수입 전기차의 구매 보조금 지급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LFP 배터리와 NCM 배터리 간 차등지원

환경부는 재활용이 가능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동향은 주로 배터리 재활용률이 낮은 트렌드를 사용하는 국내 주요 수입 전기차 브랜드인 테슬라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경부는 배터리의 재활용 가능성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예정입니다. 니켈과 코발트 같은 물질의 회수율이 높은 3세대 NCM(리튬 이온) 배터리와 같이 재활용이 용이한 배터리가 선호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조금 개편으로 인해 재활용성이 낮은 LFP(리튬인산철) 배터리를 주로 사용하는 테슬라에 대한 인센티브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LFP 배터리는 NCM 배터리보다 저렴하고 안전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지만, 재활용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LFP 배터리	NCM 배터리
재료	리튬, 인산철	니켈, 코발트, 망간
기업	CATL, BYD 등 (중국업체)	LG,SK, 삼성 등 (한국업체)
장점	가격이 저렴 안정성 높음	가격이 비쌈 안정성이 약함
단점	무거움 순간 출력이 약함	주행거리가 긺 충전시간이 짧음

 

LFP 배터리로 중국에서 생산되는 테슬라의 모델 Y는 보조금 감소로 인해 한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테슬라는 모델 Y의 가격을 5,500만 원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는데, 보조금이 줄어들면 이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판매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경부의 이니셔티브는 친환경적이고 현지에서 개발된 전기차 기술 채택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NCM 배터리 기술을 선도하고 있으며, 이번 보조금 개편으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조금 가격 상한선 조정

환경부는 전기차 국고 보조금 지급 기준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작년에는 5,700만 원 미만인 전기 승용차가 100%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이 기준을 5,5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는 5,500만 원 미만의 수입 전기차 모델이 거의 없다는 점 때문에, 일부에서는 "국산차 몰아주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 변경안은 2월 초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항목	2023년 전기차 보조금
최대 국고 보조금	680만원
기본 국고 보조금	초소형 최대 350만원 소형 최대 400만원  중대형 최대 500만원
추가 인센티브	목표이행보조금 140만원 충전인프라보조금 20만원 혁신기술보조금 20만원
차량 가격 조건	~5,700만원 미만 100% ~8,500만원 이하 50% 8,500만원 초과 0%
차량 성능 조건	주행거리 150 km 미만 계수 0.5 주행거리 400 km 까지 차등 적용
AS센터 평가	사후관리평가 1~3등급 차등
기타	취약계약 10% 추가지원

 

 

전기차 수요 둔화와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