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과세, 내년부터 시작될까?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코인 과세가 곧 시작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지만 과세 방식과 정책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뜨겁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이 사안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코인 과세, 무엇이 문제인가?

 

내년부터 코인 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현행 과세 제도가 가상자산의 특성과 투자자 보호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주식과 비교되는 낮은 공제 

한도 현행 과세 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소득의 공제 한도는 연간 250만 원입니다.

· 이는 주식 공제 한도(5천만 원)와 비교하면 2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 이 차이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에게 과도한 세금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점

· 코인과 주식 간 공제 한도 불균형으로 투자자 간 형평성 논란.

· 상대적으로 높은 과세 부담으로 투자 심리 위축 가능.

 

 

 

취득 원가 산정의 복잡성

 

가상자산 거래는 대부분 글로벌 거래소 또는 탈중앙화 거래소(DEX)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취득 원가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시

1. DEX를 통한 거래 : 중앙화 거래소와 달리 거래 내역 추적이 어려움.

2. 디파이(DeFi) 수익 : 예치나 스테이킹으로 얻은 이익을 과세에 어떻게 반영할지 불명확.

3. 환율 기준 문제 : 테더(USDT)와 같은 스테이블코인은 환율이 시시각각 변하는데, 이를 기준으로 원가를 산정하기 어려움.

4. 선물거래(선물 코인 M 포함)로 인한 수익

그 밖에 펀딩비, 에어드롭으로 인한 수익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투자자는 불필요한 세금 폭탄을 맞을 위험이 있습니다.

 

 

 

손실 이월 공제 부재

 

주식 거래는 손실을 이월하여 향후 수익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인 거래에는 이러한 제도가 없습니다.

· 예시 : 2021년에 1천만 원 손실을 본 투자자가 2024년에 500만 원 수익을 내더라도, 손실을 공제받을 수 없어 세금을 전액 납부해야 함.

이는 과거 손실을 본 투자자들에게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기타 소득 분류로 인한 건강보험료 문제 

가상자산 소득이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면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투자자들은 이중 부담을 지게 됩니다. 과연 이가 합리적인 과세 방식일까요?

 

 

 

 

금투세와 코인 과세의 상반된 논의 

최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되었지만, 코인 과세는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은 코인 과세에 대한 유예 여부를 놓고 대치 중이며, 민주당은 코인 과세 유예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를 표심에 도움 될 거라 판단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 금투세 폐지 논리 : 투자 위축 방지, 경기 활성화.

· 코인 과세 추진 논리 : 부자 감세 논란 방지, 과세 형평성 유지.

 

 

 

투자자들이 준비해야 할 것들

 

1) 취득 원가 증빙 자료 확보

DEX 및 글로벌 거래소를 통해 거래한 내역을 꼼꼼히 기록해야 합니다.

 

2) 해외 소득 신고 숙지

해외 거래를 통해 얻은 수익은 국세청에 별도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건강보험료 변경 확인

코인 과세가 시행될 경우, 건강보험료 변동 사항을 미리 체크해 불필요한 추가 부담을 피하세요.

 

 

 

향후 전망과 결론

 

과세 정책의 최종 결정은 12월 2일 국회 논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현재로서는 2년 유예 가능성이 남아 있지만, 제도적 보완 없이는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남을 것입니다.

 

코인과세 개요

 

 

국세청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