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해체 확정! 공소청·중수청으로 바뀌는 형사사법 체계 정리

2025년 9월 26일, 대한민국 국회는 검찰청을 공식 해체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닌,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근본적 재편을 의미합니다.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롭게 출범하게 되며, 78년간 지속된 검찰청 체제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법안 통과의 배경부터 향후 과제까지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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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해체, 어떻게 결정됐나?

2025년 9월 25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개정안은 여당 주도로 빠르게 표결에 부쳐졌습니다.
국민의 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섰으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4시간 후 자동 종료를 이끌었고, 결국 찬성 174표로 가결되었습니다.

항목	내용
법안 통과일	2025년 9월 26일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
시행 시점	2026년 9월 예정 (1년 유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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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신 등장할 두 기관

검찰청이 폐지되며, 수사와 기소는 각각 다른 기관으로 분리됩니다.

• 공소청 (법무부 산하): 기소 기능만 담당
• 중대범죄수사청 (행정안전부 산하): 부패, 선거 범죄 등 중대 범죄 수사 전담

이는 대한민국에서 검찰이 가지던 수사·기소 통합 권한을 완전히 해체하는 역사적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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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해체됐나? 단계적 검찰 개혁의 완성

이번 해체는 돌발적인 결정이 아닙니다. 지난 수년간 단계적으로 추진되어 온 검찰 개혁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연도	개혁 조치
2020	검경 수사권 조정
202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2022	검찰청법 개정
2025	검찰청 해체 및 기능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이미 상당 부분 축소되었으며, 이번 개편으로 완전히 박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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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은 어디로 가나? 거취 갈림길

기존 검사들은 두 가지 선택을 앞두고 있습니다.

1. 공소청으로 이동해 기소 업무만 담당
2. 중수청으로 이동해 수사관으로 전환 근무

하지만 수사관으로의 직무 변경은 직급과 위상 하락으로 해석되어, 대규모 이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법조계 내부에서는 인력 재배치와 조직 안정화에 큰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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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정치적 논란도 여전

개정안 통과와 함께 위헌성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일부 법학자들은 헌법상 ‘검찰’ 명칭을 유지해야 한다며 법적 근거 부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완 수사권의 처리 방식이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정치권 역시 대립 중입니다.

진영	반응
더불어민주당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내몬 검찰 권력의 종언”
국민의힘	“위헌적이고 복수정치적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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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사회도 주목

코리아 헤럴드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도 이번 결정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검찰제도 해체”**라고 분석하며,
한국의 민주주의와 권력 분산 시도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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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무엇이 과제일까?

2026년 9월 완전 시행까지 1년의 유예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핵심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 전면 개정
• 공소청·중수청의 조직 구성 및 예산 확보
• 기존 수사 노하우의 안정적 이전
• 기소-수사 간 협력 체계 설계

단순한 기관 명칭 변경이 아닌 만큼, 법률·행정·조직 전반에 걸친 대대적 정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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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권력의 해체, 민주주의의 실험

검찰청 해체는 대한민국 형사사법 역사에서 가장 큰 제도적 변화 중 하나로 기록될 것입니다.
기존 수사·기소 통합 권력 해체와 권한 분산을 통한 상호 견제 체계 구축은
민주주의의 원리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한 시도입니다.

하지만 제도적 안착은 단순한 구조 개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령 정비, 인력 수급, 업무 효율성까지 모든 측면에서 현실적 시행력을 확보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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