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의료급여 부양비 전면 폐지 총정리｜가족 소득 때문에 탈락하던 제도 사라진다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26년 만에 달라지는 제도

2026년 1월 1일부터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이 크게 바뀝니다.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 대상에서 탈락했던 억울한 상황, 이제 끝날 예정입니다. 바로 ‘부양비(간주부양비)’ 제도가 26년 만에 완전히 폐지되기 때문인데요. 이미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흐름이 의료 영역으로까지 확장되는 역사적인 변화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도의 의미, 실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예상되는 영향과 과제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

'가상의 소득'으로 간주됐던 부양비, 그게 뭔데?

의료급여 부양비는 수급 신청자 본인이 실제로 가족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가족이 소득·재산이 있으면 마치 받는 것처럼 '가상의 소득'으로 간주해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이 부양비 제도는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함께 도입되어, 무려 26년 동안 유지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 때문에 가족과 연락이 끊겼거나,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이른바 비수급 빈곤층이죠.

---

부양비 제도, 2026년 1월부터 폐지 확정

2025년 12월 9일, 보건복지부는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통해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를 확정했습니다. 시행일은 2026년 1월 1일, 정확히 26년 만의 폐지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가짜 소득이 만든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족책임에서 국가책임으로의 전환"이라고 설명합니다.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죠.

---

제도 폐지로 바뀌는 점은?

폐지의 핵심은 “가상의 가족 지원 소득을 더 이상 계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부모·자녀 등 가족이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재산이 있으면, 수급자의 소득에 일정 비율을 더해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아래와 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항목	폐지 전	폐지 후
부양의무자 소득 반영	간주부양비로 계산	반영하지 않음
수급 대상 기준	본인 소득 + 부양비	본인 소득만 평가
탈락 사유	가족 소득으로 인한 탈락 존재	가족 소득 무관

결과적으로, 그동안 가족 소득 때문에 탈락했던 수많은 저소득층이 수급권자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의료급여 예산도 13% 증가

복지부는 이번 개편을 위한 예산도 늘렸습니다.
2026년 의료급여 예산은 약 9조 8,000억 원, 전년 대비 13%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 수급자 수 증가
• 1인당 의료비 지원 확대
  가 동시에 일어날 전망입니다.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저소득층이 대상이기 때문에, 더욱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

다만, 부양의무 기준이 전부 사라지는 건 아니다

이번 폐지는 부양비(간주부양비)에 해당하며,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는 일부 유지됩니다.
정부는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의 경우에는 여전히 일부 제한을 둘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고소득·고재산 기준은

• 연 소득 1억 원 이상
• 재산 9억 원 이상
  정도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이미 활용되던 기준입니다.

---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흐름과 연결된 변화

의료급여의 부양비 폐지는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큰 흐름 안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급여 종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시기
교육급여	2015년 폐지
주거급여	2018년 폐지
생계급여	2022년 전체 폐지
의료급여	2026년 간주부양비 폐지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약 26만 명이 새롭게 지원을 받았고, 5만 가구는 기존 급여가 인상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

실생활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까?

사례를 한번 볼까요?

김 씨(67세)는 자녀와 연락이 끊긴 지 10년이 넘었지만, 자녀가 직장을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병원비 부담 때문에 병원에 가는 것도 꺼려했죠.

하지만 2026년부터는 자녀의 소득이 평가 대상에서 빠지게 되면서, 김 씨는 단독으로 의료급여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실제로 약 8만 명 이상의 비수급 빈곤층이 새롭게 수급 자격을 얻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

향후 과제는? 보장성 강화가 핵심

복지단체들은 이 제도를 환영하면서도,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보장성 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정부도 이에 동의하며,

•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 간병 서비스 확대
• 정신건강 지원 강화
• 본인부담 완화
• 과다 의료 이용 방지 시스템 마련

등 종합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제도 변화 요약표

항목	내용
제도 이름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
폐지 여부	2026년 1월 1일 전면 폐지
도입 시기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함께 도입
대상 영향	수급탈락 비수급 빈곤층 수만 명 추가 수급 가능
예산 변화	전년 대비 약 13% 증가, 2026년 9.8조 원
남은 기준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 기준은 유지 가능성

---

마무리하며

‘가족이 있으니 도와줄 수 있겠지’라는 가정으로 평가했던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많은 이들에게 상처가 됐습니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닌, 국가가 가족 대신 책임지겠다는 선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필요한 것은 여전히 보장성 확대와 의료접근성 강화입니다. 단순히 제도를 완화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아플 때 마음 편히 병원에 갈 수 있는 나라. 그게 이번 개편이 가야 할 방향일 겁니다.

 

2026 요양원 비용 총정리｜등급별 본인부담금부터 비급여 항목까지

 

2026 장기요양등급 기준 총정리｜등급별 점수표·신청방법·지원금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