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탈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선택한 이유

독일의 탈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선택한 이유

 

 독일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와 인구를 가진 국가 중 하나입니다. 독일 정부는 2023년 4월 15일 모든 원자로의 가동을 멈추고 재생에너지 시대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는 1970년대부터 시작된 독일의 탈원전 여정의 결실입니다. 독일은 탈원전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이루었고, 2045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독일이 탈원전을 선택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원자력은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원입니다. 원전은 핵연료를 냉각하기 위해 물을 사용하는데, 기후위기로 인해 기온이 상승하면 냉각수가 부족해져 원전이 가동 중단될 수 있습니다. 둘째, 원자력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원전 사고는 방사능 누출을 일으켜 인명 피해와 환경오염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셋째, 원자력은 비용이 많이 듭니다. 원전 건설은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며, 원전 운영에도 지속적인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합니다.

 

 

 독일은 탈원전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이루었습니다. 2022년 기준, 독일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45%를 넘습니다. 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수력 등 다양한 에너지원으로 구성됩니다. 재생에너지는 원자력과 달리 기후위기에 취약하지 않고, 안전하며, 비용이 저렴합니다. 독일은 2002년 원자력의 단계적 폐지를 공식화했으며, 같은 시기에 재생에너지법을 제정하여 재생에너지 확대를 이루어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독일 사회의 시민 운동과 녹색당 정부의 큰 공이 있었습니다. 현재 독일의 에너지 발전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20년간 진행되었던 원전의 단계적 폐지는 궁극적으로 화석 연료의 증가를 막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일으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독일은 탈원전을 통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끈 재생에너지법을 통해 탈석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는 2038년까지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최근 그 목표를 2030년까지 앞당기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2045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을 80%까지 늘릴 방침입니다. 이 목표는 꾸준히 상향될 것으로 보입니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독일은 탈원전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이루고,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재생에너지가 늘어날수록 원자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기상 조건에 따라 발전량의 변동이 있는 재생에너지와 대용량 발전기로 고정적인 에너지를 출력하는 원자력은 공존하기 어렵습니다. 독일은 탈원전 정책으로 주요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한 결과, 안전한 탄소 중립 정책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독일의 탈원전은 반세기가 넘는 시간동안 함께 한 시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독일 시민들은 반 원전 운동을 전개해 왔고, 이로 인해 원전 없는 안전한 사회가 된 순간을 환호하게 되었습니다.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탈원전을 외치며 사회적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사회정치적 합의를 통해 실현한 독일의 탈원전 정책은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독일의 에너지 전환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독일은 탈원전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이루고,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독일의 에너지 전환은 전 세계적으로 탈원전을 위한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원전의 비중을 늘리고, 재생에너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독일의 사례를 통해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 다시 고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