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위축법 통과, 언론·유튜버에 미치는 영향 총정리

표현 자유 위축법, 왜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걸까?

2025년 12월 24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일명 ‘표현 자유 위축법’이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섰습니다. 허위·조작정보 유통 시 최대 5배 손해배상을 명시한 이 법안은 찬성 170표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됐지만, 언론단체와 시민사회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핵심 내용부터 통과 과정, 반대 목소리와 향후 파장까지 지금부터 상세히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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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에 무엇을 의미할까?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입니다. 최대 50억 원까지 추정되며, 콘텐츠 제작자에게 ‘고의성’ 입증 없이도 책임을 묻는 구조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허위 정보에 따른 피해 방지를 위한 장치지만, 실제로는 언론사와 유튜버, 1인 미디어 운영자들에게 막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특히 비판 보도나 공익 고발 콘텐츠도 민사 소송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언론의 자율성은 위축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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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부활? 사실 적시도 다시 금지되는 분위기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은 한때 삭제 방향으로 논의됐지만,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다시 부활했습니다. 특히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라면 사실이어도 명예훼손으로 간주할 수 있게 되어, 비판 보도에 대한 위축 효과가 더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공직자의 부적절한 처신이나 기업의 불공정 행위 등을 사실에 기반해 보도해도, 개인 사생활 침해로 판단되면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언론 본연의 감시 기능 자체를 위축시키는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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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명령권까지? 플랫폼까지 통제 가능

개정안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즉시 삭제 명령’ 조항도 포함하고 있어, 행정당국이 유해 콘텐츠로 판단할 경우 삭제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규정은 플랫폼 자율규제와는 다른 방향이며, 정부 판단에 따라 유튜브, 블로그, SNS에 올라온 콘텐츠가 사전 검열처럼 조정될 여지가 생깁니다. 자칫 표현의 자유가 공권력에 의해 선택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규정 항목	세부 내용	배상 배율	적용 대상
징벌적 배상	손해액 최대 5배	5배	언론·유튜버
허위조작정보	유포 시 민사 배상 강화	-	온라인 유통자
명예훼손 부활	사생활 사실적시 일부 유지	-	개인 대상
고의 입증 면제	과실만으로 배상 책임	-	콘텐츠 제작자
삭제 명령	행정 당국 즉시 삭제 지시 가능	-	플랫폼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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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단체와 전문가들의 반발 이유는?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조,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관련 단체들은 이 법안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규정하며, 공동 성명을 통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특히 “정치권력의 입맛에 맞지 않는 콘텐츠에 대해 SLAPP(전략적 봉쇄소송)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온라인 청원에는 10만 명 이상이 참여했으며, 국제 인권단체 ARTICLE 19와 HRW 등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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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논란까지... 헌재로 가는 표현 위축법

이번 법안의 통과는 여당의 기권 4표, 국민의힘의 위헌심판 청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헌법학자들과 법률 전문가들은 명확성 원칙 위반, 과잉금지 원칙 위배,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을 지적하며 위헌 소지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콘텐츠 제작자의 고의 입증 면제를 “과잉 입법”으로 보고 있으며, 과거 헌재의 판례들과 충돌할 여지도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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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유튜브 생태계 변화 조짐

법안 통과 직후 언론계에서는 민감 이슈 보도 자제가 눈에 띄게 늘고 있으며, 유튜버들 사이에서도 콘텐츠 방향 전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사 결과 유튜버의 20%가 콘텐츠 제작을 ‘자제할 것’이라 답했고, 언론 보도량도 15%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항목	찬성 비율	반대 비율	주요 이유 데이터
여론조사	45%	55%	가짜뉴스 vs 자유 침해
언론단체	0%	100%	5단체 공동 성명
여당 의원	96%	4%	기권 4명
영향 예측	-	-	SLAPP 소송 2배·보도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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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여론과 국민의 인식은?

국민 여론은 팽팽하지만, 여전히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우려가 더 큽니다. 가짜뉴스 근절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그 방식이 과도할 경우 민주주의에 해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지배적입니다.

헌재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그 사이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눈에 보이지 않게 위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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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쟁점과 전망

이 법안은 단순히 언론 규제를 넘어, 표현의 자유와 권력의 경계를 다시 그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습니다. 향후 헌재 판결에 따라 법안의 존속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국제 사회의 반응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표현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을 어떻게 균형 있게 조화시킬 것인가입니다. 지금 우리가 감시해야 할 것은 법조문이 아니라, 그 법이 현실에서 어떻게 쓰이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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