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윤석열 대통령)의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공략들

현 정부(윤석열 대통령)의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공략들

 

  전반적으로 친 시장 정책이며, 투자자 보호에 많은 정책들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간략히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암호화폐 산업 제도적 정비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으로 전반적인 시장 방향과 질서, 투자자 보호 방안 등관 관련된 제도를 정립하여 시장을 다시 정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상자산산업 정책을 주도할 '디지털 산업진흥청'을 설립해 코인 불법판매, 시세조종, 자전거래 등 불법행위로 인한 암호화폐 수익은 반환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은 투자자 보호에 힘쓰겠다는 반증입니다.  또한 해킹과 시스템 오류에 대비한 보험 관련 제도도 마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2. ICO(Initial Coin Offering)허용 검토 및 안전장치 마련

  2017년도 부터 전면 금지된 ICO를 허용해 외국으로 빠져나간 국내 기업들을 들여오고 투자자 피해를 관련법 제정으로 막겠다는 계획, 일명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는 불완전판매, 시세조종, 자전거래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규제를 할 방침입니다.  과거 저 또한 개인으로 많은 ICO를 참여해왔고 검증되지 않은 ICO에 참여해서 피해도 보았기에 장, 단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까'라는 말이 있듯이 단점들 때문에 전면적인 불허는 그동안 많은 문제점을 일으켰습니다. 그 예로 국내 다날의 페이코인, 카카오의 클레이튼 등은 싱가포르로 건너가 ICO를 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었고 한창 성장할 산업이 제약으로 가로막히는 현상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불법적인 ICO에 대한 안정장치를 마련하면서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려고 하니 계속 지켜보아야 할 듯합니다. 참고로 ICO란 Initial Coin Offering의 약자로 개발자가 최초로 공개적으로 개인들에게 파는 것을 말합니다. 주식과 비교하면 기업 공개하여 투자금 모으는 것과 비슷합니다.

 

3. 비과세 한도 확대

  현재는 2023년도 부터 수익이 250만 원 초과 시부터 소득세 납부이지만, 기존 주식과 마찬가지로 5000만 원까지로 상향조정을 목표로 추진하여 양도소득세를 공제해주는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현재 250만 원인 가상자산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하겠다는 것입니다. 어찌보면 처음부터 주식과 마찬가지로 5000만 원을 해야 타당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납득되지 않는 이유로 250만 원으로 비과세로 제정하려 하였지만 이 부분 꼭 공약대로 잘 이행되길 기대해 봅니다.

 

 4. 선정비 후과세
 현 정부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 '선정비 후 과세'를 스탠스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상자산을 비상장주식에 비유하며, 시장을 제대로 갖춘 뒤에 세금을 걷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진흥과 제도화를 적절히 추진하여 발전, 자율화, 투자자 보호라는 3가지 핵심 과제를 풀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4년 간의 일본과 같은 다른 나라들의 시장들을 어느 정도 분석하여 내린 결론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정책들이 잘 수행되어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나아가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