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지가 2개인 국민연금 개혁안

현재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0%입니다. 하지만 이 상태로 유지된다면 2055년에는 기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고령화로 인해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인구는 줄어들고, 연금을 받아야 하는 인구는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와 시민들이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두 가지 안을 놓고 논의 중입니다.

 

 

· 1안은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도 40%에서 50%로 높이는 안입니다. 이는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입니다.

 

· 2안은 보험료율을 12%로 높이지만,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안입니다. 이는 더 내지만 받는 금액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1안 지지자들은 소득대체율을 높여 노후 빈곤 해소를 주장하지만, 2안 지지자들은 1안이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국민연금 기금이 2055년 고갈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정부와 시민들이 함께 토론하며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요컨대 국민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보험료율 인상은 필수적이지만, 소득대체율 인상 여부를 두고 1안과 2안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정치권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연금 개혁을 놓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양당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는 데는 동의했으나, 소득대체율에서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45%를, 국민의힘은 43%를 각각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이 마지막 특별위원회에서 44%로 합의하자는 제안을 했다가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대표 이재명이 지난 주말 "44%를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기금 소진을 우려해 개혁안을 마련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개혁안을 통해 기금 소진을 늦출 수 있는 기간이 10년 내외로 조사되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감소하는 인구로 인해 부양 인구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수익률 개선 등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하면, 10년 정도 후에는 다시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며, 결국에 계속되는 보험료율 상승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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