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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관련 주요 정책

지식의 힘1 2022. 3. 27.

여성가족부 관련 주요 정책 

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입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청렴하고 곧은 이미지가 떠 오릅니다. 당선 전 주요 공약으로 내 걸었던 여성가족부 폐지를 얼마 전에도 다시 확답하였으며, 특히나 많은 지지를 보였던 2030 세대를 위해서라도 어떤 조치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요지는 이러했습니다. 김대중 정권에 생겨난 여가부는 역사적 소명을 다 했으며, 더 효과적인 정부조직을 구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엔 남녀의 성별 차이가 심해 여성가족부를 설치해 역할을 해왔지만, 지금은 이 같은 문제를 개별 문제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들이 겪는 불공정과 인권침해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더 효과적인 정부조직을 구상해야 한다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지금껏 여성가족부의 역할을 잘해온 부분도 있지만, 근래 들어 많은 문제점 들 또한 나타나서 공약으로 내 걸었던 만큼 다음 정권에서는 좀 더 지혜를 모아 최대한 공정하게 정책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2. 기존 여성가족부 정책들

 분명한 것은 부서가 없어진다고 해도 주요 정책들이나 임무는 계속 이어나갈 방안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시대의 당면한 문제들이나 다가올 문제들, 예를 들면 가족문제, 인구문제, 고령화 문제 등 어느 한쪽의 이익이나 권익보다는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 보입니다. 어쨌거나 더욱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기존 정책들을 돌아보며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을 아래에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아래 표는 2022년도 여성가족부 주요 정책 및 예산안입니다.

1 한무모 가족지원 4,331억
2 아이 돌봄 지원 2,564억
3 청소년 사회 안전망 구축 1,018억
4 가족 서비스 지원 992억
5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 737억
6 가족친화 환경 조성 482억
7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 사업 456억
8 청소년 관련 산하기관 등 지원 388억
9 청소년 참여 및 활동지원 314억
10 한국 건강 가정진흥원 지원 27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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