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사기죄 형량 비교

미국과 사기죄 형량 비교

 

1. 한국

  1) 구성요건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 양형기준

   ① 일반 사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원 이하	1년 이하	6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
2	1억원 이상 5억원 이하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	1년 이상 4년 이하	2년 6개월 이상 6년 이하
3	5억원 이상 50억원 이하	1년 6개월 이상 4년 이하	3년 이상 6년 이하	4년 이상 7년 이하
4	50억원 이상 300억원 이하	3년 이상 6년 이하	5년 이상 8년 이하	6년 이상 9년 이하
5	300억원 이상	5년 이상 9년 이하	6년 이상 10년 이하	8년 이상 13년 이하

 

2. 미국 

  1) 구성요건 : 우리나라와 다르게 재산상의 이득이 필수요건은 아니다.

  2) 양형기준

   ①단일 양형기준표(최고 360년형)

    수직축 : 43개의 범죄 등급

    수평축 : 6개의 피고인의 범죄경력 범주

   ②연방법원은 연방(Fedral) 법 위반 등 일정한 범위의 범죄만을 처리하고 있고, 대부분의 범죄는 주(State) 법원에서 처리

   ③양형기준 적용방법

     법령 색인표 열람 > 기본 범죄 등급 결정 > 세부 범죄 특성에 따른 조정 > 모든 범죄에 공통되는 조정 > 범죄 경력점수의 결정 > 양형기준표에 의한 양형 범위 확정

   참고문헌 : 법령정보 관리원_미국_양형기준_개관

미국_ 양형기준 개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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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례

  1) 미국에서 여왕 선발대회에서 18세 소녀가 당선되기 위해 투표를 조작한 사건입니다. 플로리다주 고등학교에 다니던 학생은 학교 전산망을 해킹하여 투표를 조작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지 않으므로 해당되지 않지만, 이 학생은 최대 16년의 형에 처해질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2) 미국에서 2009년 약 81조 원 규모의 폰지사기를 저지른 버나드 메이도프 전 나스닥 증권거래소 위원장에게 징역 150년형이 선고하기도 하였습니다.

  3) 제2의 조희팔’로 불린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는 1조 원대 유사수신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1만여 명으로부터 받아 챙긴 돈은 약 1조 원이며, 피해 회복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4. 정리

  형법 관련 분야는 제 전문분야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정보로도 비교가 가능하기에 간략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한때 '사기 공화국'이라 불릴 만큼 사기 사건이 빈발하며, 사기 재범률은 40%가량입니다. 처벌은 받더라도 피해금액 회수율은 80%라서 한탕주의를 더욱 부추기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앞으로의 세대는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더욱 살기 좋은 사회가 되기를 희망하며 계속해서 관심가져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