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방역지원 600만원 공약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방역지원 600만 원 공약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까지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공약으로 내세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공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려 합니다. 아래는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과 사회관계망 등으로 내세운 공략들입니다.

1. 50조 이상의 재정자금 확보해 자영업자 지원 > 2차 추경을 통한 방역지원금 600만 원 추가해 최대 1000만 원 지원 

2. 긴급구조 플랜 실시

3.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 설치

4. 임대료 나눔제 프로젝트 실시(정부, 임차인, 임대인 1/3 나눔)

5. 코로나 손실보상 3대 패키지 시행(손실 보상률 100% 보장·분기별 보상 하한액 100만 원으로 인상·소급 보상 방안 마련)

6. 대대적인 채무재조정 실시(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시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자산관리공사 부실채권 매입 규모 확대·부실채권정리기금 설립해 대규모 부실, 금융위기 방지)

7.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 추가 연장 정책

8. 영업시간 제한과 방역 패스를 완전 철폐

 현재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이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정책을 입안 시 반대에 부딪힐 경우 대통령으로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회를 설득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방역지원금은 임기 후 100일 이내에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하였는데, 이전과 다르게 정말 필요하고 피해를 많이 받은 영업자 및 집합 금지, 집한 제한된 업종에 속해 있는 업자위주로 지원금이 나갈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얼마나 지켜질지 모르겠으나 다가올 5월은 좋은 소식으로 새로운 보수정당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