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최신 시사 & 사회 이슈15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방역지원 600만원 공약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방역지원 600만 원 공약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까지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공약으로 내세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공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려 합니다. 아래는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과 사회관계망 등으로 내세운 공략들입니다. 1. 50조 이상의 재정자금 확보해 자영업자 지원 > 2차 추경을 통한 방역지원금 600만 원 추가해 최대 1000만 원 지원 2. 긴급구조 플랜 실시 3.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 설치 4. 임대료 나눔제 프로젝트 실시(정부, 임차인, 임대인 1/3 나눔) 5. 코로나 손실보상 3대 패키지 시행(손실 보상률 100% 보장·분기별 보상 하한액 100만 원으로 인상·소급 보상 방안 마련) 6. 대대적인 채무재조정 실시(신용회복.. 이슈/최신 시사 & 사회 이슈 2022. 3. 27.

• 미국과 사기죄 형량 비교 미국과 사기죄 형량 비교 1. 한국 1) 구성요건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 양형기준 ① 일반 사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원 이하 1년 이하 6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 2 1억원 이상 5억원 이하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 1년 이상 4년 이하 2년 6개월 이상 6년 이하 3 5억원 이상 50억원 이하 1년 6개월 이상 4년 이하 3년 이상 6년 이하 4년 이상 7년 이하 4 50억원 이상 300억원 이하 3년 이상 6년 이하 5년 이상 8년.. 이슈/최신 시사 & 사회 이슈 2022. 3. 27.

• 여성가족부 관련 주요 정책 여성가족부 관련 주요 정책 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입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청렴하고 곧은 이미지가 떠 오릅니다. 당선 전 주요 공약으로 내 걸었던 여성가족부 폐지를 얼마 전에도 다시 확답하였으며, 특히나 많은 지지를 보였던 2030 세대를 위해서라도 어떤 조치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요지는 이러했습니다. 김대중 정권에 생겨난 여가부는 역사적 소명을 다 했으며, 더 효과적인 정부조직을 구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엔 남녀의 성별 차이가 심해 여성가족부를 설치해 역할을 해왔지만, 지금은 이 같은 문제를 개별 문제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들이 겪는 불공정과 인권침해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더 효과적인 정부조직을 구상해야 한다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지.. 이슈/최신 시사 & 사회 이슈 2022. 3. 27.